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볼까요?

#생활

✅ 대체공휴일 지정
✅ 만 나이로 통일
✅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비기한으로 표시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착오 송금 반환 지원확대
✅ 유류세 인하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총 대체공휴일로 적용된 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9일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올해 6월부터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더 어려집니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변경 📦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변경합니다.
계도기간으로 올해 1년 동안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 티켓값이 많이 올라 줄었던 영화관람 수요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 받는 이 확인은 필수!! 유류세 할인 25% 축소 🛢️
휘발유에 붙는 세금 폭이 줄어듭니다(37% →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복지

✅ 근로 자녀장려금 인상
✅ 청년도약계좌
✅ 부모급여 인상
✅ 군 병사월급 인상

근로 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이 저금한 돈에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됩니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지원금 포함 약 5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인상 💵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출산정책 중 하나로 출산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군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을 67만 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 기준)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인 시대가 왔네요.

#경제 및 교통

✅ 최저임금 인상
✅ 증권거래세 인하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직장인 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총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좀 있으면 10,000원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0%로 인하합니다.
당초계획은 0.15%였으나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으로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하여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희망적인 소식


우회전 신호등 설치 🚥
최근에 우회전 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내용이 없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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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한 해도 건강하고 좋은 날들만 있길 바랍니다.